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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sagang52 2025. 12. 1. 23:37

🔑 보증금 지키는 '확정일자'와 '전입신고' 반드시 알아야 할 것

전세나 월세 계약 시, 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'확정일자'와 '전입신고'입니다.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힘들게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확정일자는 내 전세/월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. 부동산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'우선변제권'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.

우선변제권 발생 : 확정일자를 받으면,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, 세입자(임차인)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
효력 발생 시점 :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야 그 다음 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(단, 이사 후 점유(실제 거주)도 완료해야 함.)

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미리 준비하세요.

💡 Tip :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단,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.

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수적이며,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정부24 접속 : '정부24' 홈페이지 (www.gov.kr) 접속 후 '전입신고' 검색.
신청인 정보 입력 : 신청인(이사 가는 사람)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.
이사 정보 입력:
- 이사 전 주소 : 기존 주소지와 함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합니다.
- 이사 온 주소 : 새로운 주소지와 함께 이사 가는 사람(전입자)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신청 완료 :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.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.

❗️ 주의사항 : 전입신고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임받은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,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