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압류금지 250만원 생계비통장 설정 및 보호법

📢 2026년 필수 정보 : 압류금지 250만 원 상향

채무 관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 250만 원까지는 인출 및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.

• 핵심 변화 :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185만 원 → 250만 원 (상향)
• 보호 대상 : 개인 예금, 적금, 보험금 중 기초생활 유지비
• 관련 법령 :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

1. 250만 원 생계비 보호, 왜 중요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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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지만, 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'압류금지 채권'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적인 생활비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.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 (현재)
압류금지 생계비	월 185만 원	월 250만 원
보장 범위	전 은행 합산 예금 총액 기준

2. 생계비를 지키는 '압류방지 전용통장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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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통장은 압류 명령이 오면 은행이 일단 지급을 정지합니다. 이를 방지하려면 국가 보조금 등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행복지킴이 통장 :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 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원천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.
• 국민연금 안심통장 : 연금 수령액 중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도록 설정된 전용 계좌입니다.
• 실업급여/공무원연금 : 각각 전용 안심통장을 통해 법적 보호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3. 이미 압류되었다면? 해결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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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: 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압류로 인해 250만 원 이하의 돈을 못 뽑고 있다면 법원에 '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'을 해야 합니다.

• 필요 서류 : 압류 결정문 1부, 예금 거래 내역서, 통장 사본, 생활 형편을 증명할 서류 등
• 신청 장소 : 압류 결정을 내린 해당 법원
• 효과 :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 인출이 가능해집니다.

 

250만 원 생계비 보호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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