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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류 면세 한도 기준 (병 수 폐지)
과거에는 '2병'이라는 병 수 제한이 있었지만, 2025년 3월 2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병 수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 이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주류 면세 기준 : 용량(L)과 금액($)의 중요도
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가 가능한 주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총 용량 제한 : 합계 2리터(L) 이하
- 총금액 제한 : 합계 미화 400달러(US$400) 이하
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면세 한도를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 즉, 용량과 금액 모두 중요하며, 둘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.
2) 개정된 주류 구매 예시 (병 수 폐지의 이점)
이제 병 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. 750ml 양주 2병을 구매했다면 총 1.5L로 용량은 충족합니다. 여기에 추가로 500ml 미니어처 주류를 구매해도, 총 용량이 2L를 넘지 않고, 총금액이 $400를 넘지 않는다면 모두 면세가 가능합니다. (예: 750ml 2병 + 500ml 1병 = 2L, 금액 $400 이내일 경우 면세)
💡 주의! 면세 주류는 기본 면세 한도 $800과 별개로 적용되지만,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.
2. 면세점 '국산 술'은 면세 한도에 어떻게 계산될까?
국산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, "면세점 국산 술"이 주류 면세 한도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이는 '어디서 구매했는지'에 따라 달라집니다.
1) 입국장 면세점 구매 국산 주류
-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국산 술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인 2L, $400 한도 내에서 우선 면세됩니다.
- 만약 해외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외국산 술이 있다면, 국산 술이 먼저 면세 한도를 차감하고 남은 한도에 외국산 술이 적용됩니다.
2) 외국산 술 vs 국산 술, 면세 처리 순서
면세 기준 초과 물품이 있을 경우, 관세청 지침에 따라 여행자에게 유리한 물품부터 면세가 적용됩니다.
- 원칙 : 입국장 면세점의 국산 술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우선 면세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현실 : 용량(2L)과 금액($400)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, 세관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면세 범위 내의 1병을 면세 처리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가격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자세한 세율은 주종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자진신고가 최선입니다.)
3. 🚨 면세 주류 한도 초과 시, '자진신고' 필수
구매한 주류가 용량(2L) 또는 금액($400) 중 하나라도 초과한다면,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. 주류는 일반 물품과 달리 관세, 주세, 교육세, 부가세 등이 복합적으로 붙어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.
- 자진신고 혜택 : 산출된 세액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(최대 15만원 한도).
- 미신고 적발 시 : 세금 외에 가산세 40%가 부과되므로,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주류는 세관 검사 시 가장 쉽게 적발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. 불안하게 몰래 들여오기보다, 세금을 아끼는 합법적인 길인 자진신고를 선택하세요.
